사회적 거리두기 1 2 3 4 5 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연장 개편안 발표 단계별 지침 직계가족 모임 인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월요일인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진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돌봄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건 안 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추석 연휴(19일~22일)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안심콜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10월 이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 적용 시점을 11월에서 10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전 국민 70% 접종 완료 시점’이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2차 접종 때도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말까지 고령자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지금의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도 함께 완화된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치고 항체 형성기간(2주)이 지나는 11월 방역체계 전환에 나설 계획이었다. 정 청장이 위드 코로나 조기 시행을 시사한 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3087만 명으로 전 국민의 60%를 넘어섰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좁히면 약 7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다.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도 36%(1850만8241명)로 상승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정부 여론조사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드 코로나에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은 20.2%, ‘대체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53.1%였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 청장의 발언 직후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초 목표한 대로)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방역체계가 전환돼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도 곧바로 마스크를 벗거나 대규모 모임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는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방역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좁히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모더나 백신은 139만3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됐다. 모더나가 당초 약속한 물량(8월 23일~9월 5일 중 701만 회분)보다 많은 815만2000회분이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8월 물량(850만 회분)과 7월 미도입분(66만 회분) 등 모더나로부터 받아야 할 916만 회분에는 못 미친다. 9월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97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난주 수도권의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1156명으로 2주 전(1100명)보다 증가했다.